“최초-최고 도전 연구에 1조 투자” 野 “총선앞 증액 발표 의도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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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R&D)에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한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R&D 지원 방식에 대한 개혁을 완수해 나가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 반발을 감안한 듯 R&D 구조 개혁과 R&D 예산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기존 예산의) 복원’은 아니다”라며 “한국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지적된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문에 많은 조정이 이뤄졌고, 연구자들에게 (예산 삭감이라는)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있더라도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R&D 삭감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해 대규모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자 달래기에 나선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R&D 예비 타당성 조사 방식의 획기적 개선, 부처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국가 간 장벽을 허문 글로벌 협력 강화, 혁신·도전형 R&D 본격화 등의 구상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대변인은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