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김재섭 도봉구갑 후보와 김선동 도봉구을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4/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열린 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 해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에 대해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 공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업장의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제를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 감경 근거도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처벌 감경이 아니라면서 “먹거리로 장난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은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에 이어 이번주에만 두 차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부산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김대식(사상) 후보와 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연매출 8000만원→2억 상향 △손실 보상지원금 환수 유예·장기 분납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도입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