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 취임 당시 모습. (경기도 제공) 2018.7.10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구형이 또 미뤄졌다. 결심 재판이 미뤄진 것만 이날까지 총 세 차례다.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62차 재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한 후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 절차가 계획 돼 있었다.
검찰이 “재판 마치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오늘 변론이 종결되길 희망한다”고 하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준비해오질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는 멋쩍어 하며 “그럼 8일에 특별 기일을 열어 이날 결심을 하자”고 정리했다.
재판부가 예정해 놓은 검찰 구형 절차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미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엔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오전 재판이 10분만에 끝나는 등 재판이 공전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예정한 4월 2일자 결심 일정은 연기됐다.
재판부가 특별기일로 잡은 오는 8일, 이 전 부지사의 건강 상태 등 특별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4·10 총선 전에 검찰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의 날선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7월 20일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이 전 부지사의 비서 김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던 당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아내 백 씨가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입장 확실히 하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 저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저항하자고’라고 말했는데, 백 씨가 말한 저쪽이 더불어민주당이 맞냐”고 추궁했고, 이 전 부지사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얘기된 거 없냐”고 하자, 비서 김 씨는 “일단은 따로 얘기한 건 없고 위에서 얘기한 건 어쨌든 옥중서신 형식으로 탄압 이런 것들 상세하게 써서 보내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재차 이 전 부지사에게 “‘위에서’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인 것을 모른다는 거냐”고 꼬집자, 이 전 부지사는 거듭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했다는 시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자신을 변호한 이 모 변호사에게 이 대표가 일정이 있었던 날을 찾아달라고 했고, 이 모 변호사가 2019년 7월 29일 이 대표가 여의도 일정이 있다고 하길래 해당 날짜로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추후 ‘허위 진술’이라는 알리바이를 위해 일부러 해당 날짜를 특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이 모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대표의 일정 확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날을 세우자, 이 전 부지사는 “이 모 변호사의 기억의 오류”라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한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11회~19회 검찰 신문조서를 쓰고 난 후 피고인이 ‘고뇌’를 느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하자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만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우리는 다 석방되고 처벌 안 받을 거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얘기에 솔깃해 나중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시 심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게 저의 진술이다 라는 이런 상황들이 저에게 큰 충격과 고뇌가 있었고, 제가 학생 때 민주화 운동도 했는데 제2의 유동규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낼모레가 선거인데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 게 당시 제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했다면 이재명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 양심에 따라 (진술을 제대로 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