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사법행정자문기구 게시글 "연구검토 결과 자문방안으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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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신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4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차장은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 방문 과정에서 사법행정 관련 내부적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해 사법행정 자문기구 구성 논의에 관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을 뗏다.
배 차장은 “이에 따라 행정처는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려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기구로,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설립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이후 사법행정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