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논란에… ‘작업대출’ 조사, 모든 상호금융권 확대

梁 대출 금고서 불법의심 대거 확인
금감원 “농협-수협-신협 등 자체점검”
새마을금고 “전국 전수점검 검토중”

금융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일명 ‘작업대출’ 관련 조사를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넓힌다.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돼 관련 조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작업대출은 브로커를 끼고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7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각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에 내부적으로 작업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감원이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작업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업대출 조사가 상호금융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양 후보에게 대출을 내준 금고에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대거 확인된 탓이다. 실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됐다.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대출 전수 점검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역시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검사에서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9∼2022년 투기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비슷한 시기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