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 피의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4.8/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현직 사립대 교수들이 구속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 박 모 씨, 현직 사립대 교수 박 모 씨와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2022년 3월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심사에서 교수 2명은 혐의를 각각 부인했지만 공무원 박 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되 뇌물 수수 금액이 검찰 조사보다 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 건축사무소 17곳과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21일에는 추가로 감리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