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수석전문위원과 윤여문 최한슬 입법조사관이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박영사)’를 펴냈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지방세 개정 논의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전달하면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알린다. 법조문을 비교하고 분석한 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책은 아니다. 다만, 입법 관료인 저자들이 국회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개정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지난한 직의 기록이기도 하다. 서문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주요 이슈에 ‘선보생각’이라고 하여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점이 이채롭다.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