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산업 유치 위해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09.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최근 강진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데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 인프라 관련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오는 6월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끝으로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