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주택 공급회의서 결정…인·허가 속도
소규모주택정비 주민 동의율 100%→80% 완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방침 병행 수립…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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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및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해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사업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로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으로 약 2년을 단축한다.
나아가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1년을 더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속도를 약 3년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