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약속 남발하는 정치인의 ‘종특’ 수요 늘리는 정책 펴며 ‘金사과 잡겠다’ 경제 원칙 어긋난 공약 결국은 탈나 유권자가 허구성 꿰뚫어보고 가려내야
박중현 논설위원
‘케이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는 없다(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맛있어 보인다고 입에 냉큼 넣어버리면 케이크는 없어진다. 아끼고 남겨두려면 먹어치워선 안 된다. 상충하는 인간의 욕심을 동시에 만족 시킬 방법은 없다는 교훈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종특’인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정치 공약(空約)을 ‘케이키즘(Cakeism)’이라고 한다.
전쟁과 이상기후, 코로나19로 풀린 돈 때문에 세계는 3년 넘게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다. 금리를 높여 통화량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억제하는 게 답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나만의 해법이 있다’고 자신한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재임 땐 인플레가 없었다”고 한다. 자기 사인을 넣은 수표를 미국 전 가정에 돌려 인플레를 유발한 그가 하긴 낯 뜨거운 말이다.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 관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는데, 틀림없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래도 미국 유권자 절반이 지지한다.
실현할 수 없는 거짓 약속은 언젠가 탈이 난다. ‘물가를 낮추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황당한 지론을 펴던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결국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연 50%까지 올렸지만 70%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 때문에 이달 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래도 11개월 전 튀르키예 유권자들은 저금리를 고집하고, 현금을 집어주던 그에게 표를 던져 정권을 연장시켰으니 그로선 남는 장사였다.
정부 안정자금, 여당의 부가세 인하는 잠깐은 값을 끌어내릴 순 있어도 사과를 챙겨먹지 않던 이들까지 사먹게 만들어 결국 가격을 다시 높인다. 야당 지원금은 사과뿐 아니라 다른 물가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국민은 결국 자기 세금이 듬뿍 들어간 사과를 먹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표가 떨어질까 봐 총선 공약에서 빼버린 국민연금 개혁도 케이키즘이 자주 끼어드는 사안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40%인 소득대체율을 놔두거나,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2055년인 연금고갈 시기를 고작 7∼8년 늦춰 개혁안이라 하기도 민망하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지금 20대 청년이 60대가 됐을 때 연금이 바닥나는 걸 안다. 개혁에 실패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월급의 40%를 부모, 조부모 세대에 나눠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야는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받는 돈은 안 줄이고, 연금고갈도 막을 수 있는 신통한 수라도 있는 양 결정을 미뤄왔다. 요즘 정치권 탓만 하기 힘든 게,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담긴 개혁안에 퇴짜를 놨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은 그저 정치인들의 눈높이였을 뿐이다.
더욱이 여소야대가 예상되는 이번 총선의 판세를 고려할 때 여야가 쏟아낸 수많은 약속들은 앞으로 3년간 먹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떡이 될 공산이 커졌다. 한 위원장은 “여당인 우리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이라 하지만, 과반 의석을 못 얻고, 야당과 타협도 할 수 없으면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모두 공염불이 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란 당내 비판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 그라도 예산권과 법안 거부권을 가진 정부를 상대하면서 돈 풀기 공약을 실현할 방법은 없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