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면개편 불가피… 韓총리 교체-개각 가능성도

[4·10 총선]
국정기조 전환 기로에 선 尹
‘이재명과 영수회담’ 성사여부 주목… 의정갈등 해결, 총선후 국정 시험대
與내부 “野협조 없인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식물 정부다.”

여당의 4·10총선 대패로 임기 내내 야당에 주도권을 내주게 된 여권의 상황을 두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정 과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기조 전환 없이는 야권은 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법안을 발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기존의 여야 대치 구도만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대야 관계 재설정, 출구를 보이지 않고 대립해온 의정 갈등 해법 등이 대통령 국정 기조 전환 여부를 가늠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개편도 불가피해졌다. 정무라인을 비롯해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개편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장급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불과 몇 달 전 대통령실과 내각을 대거 개편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꺼내 들 인사 카드도 제한적이라는 점, 개편에 따른 효과도 미지수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총선용 개각 정국을 피해 갔던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더해 주요 부처에 대한 개각도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야당의 동의 없이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해 온 가운데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 여부는 국정 기조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총선 참패 이후 어떻게 해결할지도 국정 운영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대란 초기부터 줄곧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강 대 강 대치로 일관했다. 총선을 목전에 둔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대통령실은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 요청하면서 총선 전 의정 갈등을 매듭짓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