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당선인들이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을 22대 국회 개원 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의석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도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조 대표와도)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4·10 총선 승리 이틀만에 조국혁신당과의 ‘범야권 연대’ 의지를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자칫 조 대표에게 개원 직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 양당 관계 시금석 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대여(對與), 대검(對檢) 투쟁에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윤리 심사 징계 요구권, 의사 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을 갖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로서 해당 권한을 이용해 ‘반윤(反尹) 투쟁’에 앞장서 준다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 사안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건 것도 이 같은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후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 “曺에 주도권 빼앗길 수도” 우려 목소리도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자칫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할 경우 반윤 투쟁 측면에서 득도 있겠지만 실(失)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조 대표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면에 있어 정의당 등 소수 정당에 지나치게 휘둘린 측면이 없지 않다”며 “원내에서의 민주당 주도권을 일부 내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실제 국회 운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으로 제한된 것은 애초 각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1명의 의원을 낼 수 있어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무적 차원에서 접근하다가는 국회 운영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