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與 참패뒤 국정쇄신 의지 이재명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與서도 “국정 파트너로 野 만나야” 尹, 내주초 총선입장-쇄신방향 발표
작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난 윤석열-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마련된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악수하던 모습.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환담한 것은 이 때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 거듭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후임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회담 성사 여부가 국정기조 변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평가된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정질서의 기본임을 생각한다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날 영수회담 제안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마지막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4·10총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여당에서조차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만나야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향후 국정 쇄신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 발표가 아닐 경우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방 소통 비판을 고려해 기자회견도 검토 대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尹, 야당 협조 필요할 것”… 與서도 “당연히 만나야”
[4·10 총선 후폭풍]
총선뒤 수면위 다시 오른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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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민생 내세워 주도권 잡기 나서… 안팎 협치 압박에 대통령실 셈 복잡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총선뒤 수면위 다시 오른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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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
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서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