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허문다…정부, 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지역유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교류기관 간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협업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시행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 이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으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두 기관은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교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한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개별 조사를 진행하던 두 부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시범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농축산위생품질팀장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직위가 교류됐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과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재난?사고를 정밀 예측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 산업과 일치하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를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 기반이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애로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성과는 민간 전문가 주축으로 객관적 평가하며, 우수한 과제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하며, 협업과제 추가 발굴·확대 및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