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2분기→4분기에서 2024년으로 늦추다 이젠 "알 수 없다" 과기정통부, 전파 혼신방지 등 기술기준 마련…"스타링크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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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비스 날짜를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으로 저궤도 위성인터넷 사업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계속해서 예상 시작 시기를 계속 늦추다 올해로 예고했는데 이제는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바꾼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최근 국가별 서비스 여부와 시기 등을 안내하는 홈페이지 지도에서 한국 서비스 예상 시점을 또다시 변경했다.
스타링크는 한국에서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정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국내 서비스를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 미국 본사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미국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가 이용할 주파수 대역에서의 혼신을 방지하고 안정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기준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스타링크가 한국에서의 서비스 시기를 2024년으로 수정한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 받고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전파 감도 기준을 분석하는 작업과 그 쪽(스타링크)이 요구하는 것과 정합하는 작업이 일부 남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스타링크도 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개정이 늦어지자 한국 서비스 시기를 아예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공지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으로 초안을 만든 상황”이라며 “스타링크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