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차관, 복지부 30년 근무 전문성… 기재부 출신 장관 대신 스피커 역할 “의사 특권의식” 잇단 강경 발언 전공의들 연일 “朴 경질해야 복귀” 대통령실 “악역 맡았을뿐” 선그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5, 16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을 총괄하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 차관을 정조준한 걸 두고 정부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란 반응이 나왔다. 총선 전 의대 교수들 역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 전공의 “박 차관 경질해야 복귀”
지난해 4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왼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최근 복귀 조건 중 하나로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에서 장관이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차관이 언론 대응에 나서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조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은 박 차관이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더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근무하며 의료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 ‘강경 발언’으로 의사들 감정 악화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 직전인 2월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이후에도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 모든 비용은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 등의 발언으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박 차관이 대통령실에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의 주요 의대 교수는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 과장이던 12년 전에도 의사들과 악연
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2012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은 포괄수가제(치료행위를 한 패키지로 묶어 미리 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앞장서며 의사들과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에서 “의사 진료 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가 ‘밤길 조심해라’는 협박성 문자를 받고 이를 보낸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박 차관이 전공의들의 요구처럼 경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차관은 원칙론을 강조하는 ‘악역’을 맡은 것”이라며 “장차관 인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경질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메시지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만 답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