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인 사고액, 1분기에만 1조4000억

분기 기준 역대최대, 올해 더 늘수도
HUG, 작년 3조8598억 원 순손실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액 규모는 총 1조4354억 원(6593건)이었다.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7973억 원보다 80.0%(6381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2102억 원보다도 많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5억 원)보다 50.8% 늘었다.

보증사고액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사이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올해 대거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대위변제액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정비는 다 완료됐고 7월에 HUG의 임대사업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