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부채 증가 美·中이 주도…선거의 해, 재정 지출 억제 필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 각 국 부채 증가 경고
"선거의 해, 적자 GDP 예측치 0.4%P 초과 경향"
"전 세계 공공부채 2029년 GDP 98%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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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선거가 있는 해 재정 적자는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0.4%포인트까지 예측치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 국 정부는 건전한 공공 재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88개 국가에서 선거를 치른다. 각 국 정부는 선거 기간 동안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IMF는 “올해 완만한 재정 긴축을 예상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슈퍼 선거의 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정책과 정치의 연관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요인과 정치적 담론이 추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지난해 GDP의 93%까지 소폭 증가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9%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증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정부 부채가 각각 GDP의 2%포인트와 6%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IMF는 또 “현재 재정 지출 및 과세 수준으로 고려할 때 전 세계 공공 부채가 지난해 GDP의 93% 수준에서 2029년 98%까지 증가할 것”이라면서 “현재 정책 하에선 전 세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향후 5년간 GDP 대비 6%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GDP의 7% 수준에서 2029년 약 8% 증가하는 등 향후 5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IMF는 “미국의 경우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있다. 지출 및 수입 측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다”면서 “중국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 개발로 위험에 처한 지방정부 재정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올해 말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 긴축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국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