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특위 띄웠지만…의협 “증원 해결이 먼저”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 뉴스1

정부가 19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체가 아니다”라며 참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출범부터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특위 운영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통해 특위 구성 및 운영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총선 직전부터 중단됐던 중대본 브리핑을 11일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특위에선 △전공의 제도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정부가 2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세부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대한병원협회,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인,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 20명 안팎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특위 출범을 서두르는 것은 총선이 끝난 만큼 의정갈등으로 늦어진 의료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특위 참여에 부정적이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위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제안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참여는 5월에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 몫”이라면서도 “특위 구조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 결정 권한도 없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일대일로 증원 논의에만 집중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도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건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처럼 의사들이 포위되며 정부 뜻대로 의료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지도부는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계획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