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닷새만 바이든 “제재 계속 부과하도록 지시” 이란 석유 제재 등은 빠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이란 드론 생산과 관련된 기업 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이 13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드론인 샤헤드의 엔진 등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또 이란 최대 철강회사인 후제스탄 철강(Khuzestan Steel Company)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부문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며 대부분은 철강 수출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직접 연루된 드론 방위산업체는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주요 수익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재무부에 이란의 군사 산업을 더욱 악화시킬 제재를 계속 부과하도록 지시했다”며 “우리는 이란의 공격을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오늘 우리는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며칠이나 몇 주 내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드론을 지원한 이란 무인기 업체 등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단행했지만 러시아 지원을 막는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등 미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란 석유 제재가 빠진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군사용 드론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