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혼란 장기화] 사회수석 등 참여 증원 논의 취지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 내정
정부가 복수의 의사단체와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5+4’ 협의체 구성을 의사단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소수가 모여 밀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인데 의사단체 측에선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의사단체들에 대화를 위한 5+4 협의체 구성을 최근 제안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사 측에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5개 단체다.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일단 정부가 증원 절차를 중단하며 진정성을 보여줘야 생각해볼 수 있는 구상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복지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만큼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과 의협이 바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과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의사단체가 일단 대화의 장으로 들어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 내정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흔쾌히 들어오기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서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