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막아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첫테이블

한미, 조기타결에는 공감대 있으나
구체적 협상은 처음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이번 주 하와이에서 가진다. 지난달 초 협상 대표를 나란히 임명한 양국이 한 달여 만에 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는 것. 한미 정부 모두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처음 이뤄지는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SMA 대표단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고 일정을 포함한 향후 협상 계획 등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첫 상견례를 겸해 양측이 각각 원하는 분담금 규모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협상 대표가 임명된 뒤 우리 정부와 달리 미측의 대표단 구성이 다소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개시되는데 만료가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미측이 먼저 조기 협상을 제안했고, 한측이 이에 호응하면서 협상이 조기에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가 협상 만료 1년 8개월 전에 열리게 되는 셈. 이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문제로 SMA 협상이 영향을 받아 동맹 악재로 비화되거나 협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 양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이번 SMA 협상에서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릿수 방위비 인상률을 얻어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 소식통은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제시하는 인상률 수준이 향후 SMA 협상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분담금 5배 인상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준은 아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11차 SMA 협상을 통해 첫해 13%대 인상을 관철시켰고 당시 미측은 방위비 인상률이 우리 측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전력이 있다. 당시 방위비 인상률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한 것은 2002년(25.7%) 이후 19년 만이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