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뉴스1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 결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평생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50%로 높이는 1안에 56%가 찬성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대로 놔두는 2안은 43%가 선호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 개혁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안은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고갈 시점을 각각 6년, 7년 늦출 뿐이어서 재정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두 안 중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1안은 수십 년 뒤부터 연급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이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 노인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번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2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대표단이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여야가 제시한 정치적 미봉책 두 안을 놓고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많아 보이는 쪽을 고른 셈이다. 공론화위는 소득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반발 때문에 두 안을 도입할 때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기 재정전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단은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맞춰 선정됐다.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 세대나 나중에 태어날 세대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설문 결과를 참고하되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