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비상] 정부, 年 1.5조원 금투세 폐지 의지 野 양곡법 등 개정땐 2조 예산 필요 “정부는 감세, 野는 재정지출 외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쓸 일만 많아지는 형국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내년부터 실현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올 초에 나온 정책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야당 일각에서도 투자자 표심을 감안해 굳이 폐지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다. 거래세 인하로 덜 걷히는 세금은 5년간 약 10조 원, 연평균 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연간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자 세금’을 걷어내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32개 부담금 개편 방안 역시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 수입을 줄이는 일종의 감세안으로 평가된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등도 함께 제시한 가운데, 이들 사업은 조만간 이뤄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첫 회동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다시 시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역시 통과될 경우 한 해에 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로 올해도 수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야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