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재집권시 "누구도 안심 못해" 기존협정 뒤집기 가능성…"과거가 프롤로그 아냐" "SMA 조기 연장땐 대선 이후 재협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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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개의치 않고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미국 대선 전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분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매우 개방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내년 말 만료되는 SMA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조기에 연장되더라도 미국 정권 교체시엔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2기에 SMA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다시 재협상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 로비스트인 샌더 루리도 “최근 선거에서 일어난 한가지 현상은 전임자와 강하게 연관된 모든 것이 결국 재고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협상된 것이라면 아마 더욱 취약하고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폐지될 수 있다고 봤다. IRA에 의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에는 큰 위협요인이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아울러 “많은 미국인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그중에서도 공화당 지역에 대한 넓고 깊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