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에 김동연 경기지사 “제한적 지원해야”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동의…어떻게 쓰느냐도 중요”
“전 국민 ‘보편 지원’ 아닌 제한된 보편적 지원” 주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한다든지, 확장적 재정정책은 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보편적 지급에 반대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는)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선별적 지원을 의미하느냐”라고 되묻자 “선별이라기 보기에는 대상 범위가 넓다. 소상공인, 취약계층만 해도 대단히 인원수가 많다”라며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라든지 또 재정정책의 특성상 타깃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차원”이라며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추경 등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 대표가 주장하는 ‘보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같은 경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확장 재정정책이 아니라 긴축 재정정책을 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