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월 30만원 지원 받는다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내년부터 태아 1명당 주거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며, 아이 1명을 낳을 경우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태아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입양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무주택 가구였다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비 때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한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도 3.6%에서 4.0%로 확대했다. 시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2년간 거주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 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 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