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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1이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도내 6개 시·군의 집행률은 35%에 그쳤다. 2022년 9월 이들 6개 시·군에 총 354억 원이 배분됐으나 그중 127억 원만 집행한 것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집행률(37.96%)을 밑도는 수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하위 지역은 제천시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14%로 저조했다.
제천시는 3개 사업에 48억 원을 배분받았지만, 지금까지 7억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7억 원을 배분받은 ‘청년지원 거점 청년모아 조성’ 사업은 여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집행률은 0.0%였다.
반면,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은군(사업 1건)으로 100%였다. 배분 금액 60억 원을 다 집행했다.
이어 48억 원을 배분받은 단양군(사업 4건)이 21억 원을 써 집행률 43%를 기록했다. 영동군은 3개 사업에 54억 원을 배분받아 그중 14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26%였다. 2개 사업에 72억 원을 배분받은 괴산군은 지금까지 13억 원을 써 18%의 집행률을 보였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예산을 배분한다.
(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