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 고려
재정회의 의제 추진, 교육계 반발 변수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교부금을 다른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줄어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 규모는 68조9000억 원에 이른다.

내년에 저출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정부는 야당의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지출 요구가 커지고 세수 여건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이나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내국세 수입 연동 비율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교육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