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尹집권 3년차에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유력 검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민심 청취 역량을 강화한 법률수석실(가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폐지됐던 민정수석비서관 제도가 집권 3년 차를 맞는 시점에 부활한다. 명칭은 민정수석을 그대로 쓰는 방안도 유력하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민심 수렴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무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사정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자신감이 민정수석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민심 동향과 정책정보 수집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능 복원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대통령실에 현재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민심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곧바로 반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임 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도 물망에 계속 오르내린다.

수석 아래에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을 두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 민정비서관실을 설치해 민심 정보 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 각종 비위 첩보도 수집될 수 있다.

수석은 추후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에도 법무부 장관과 수석이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司正) 기능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국정 장악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인사와 감찰로 사정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정무라인을 보강하는 방향의 개편 방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 기능 일부를 정무수석실로 옮기고, 정무1·2비서관실은 정무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이 정무비서관 등으로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정상황실도 명칭과 기능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