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듣습니다”

내달 14일까지 전 국민 공모전

전남 장성군은 군민과 기업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장성군은 기존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아이디어 공모전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 이유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과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개선(농지·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기획실 규제개혁법무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js706670@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장성군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군민과 기업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전을 연다”며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앙법령은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