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뉴스1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할 것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이 도입된다면 단호하게 사건 조작의 뿌리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수사 대상에 검찰의 진술 조사 의혹에 가담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검찰과의 뒷거래 의혹까지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단장은 강경파 친명(친이재명)인 민형배 의원으로,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속해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가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2.9.27/뉴스1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 해임 사태’ 등 이 전 부지사 측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 점, 1심 선고가 다음달 7일로 한 달 이상 남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인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 밖 논란이 일고 있어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