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비슷한 세제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각자 소관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업 목록과 각 사업의 도입 목적, 수혜 대상 등을 파악해 예산 지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재부는 최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총 77조1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5.3% 늘었다. 기재부는 올 3월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강화해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며 “이번 지침에는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