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놔두고 유럽출장 가겠다는 국회의원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적극 존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막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연금특위는 영국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특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등은 이달 8일부터 5박 7일간 유럽 출장을 떠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해외 출장에서 보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연금특위 활동 시한도 종료되는 가운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숙의 및 여론조사를 통해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을 연금개혁안으로 보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정 수지 악화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할 것이지만,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소득대체율(50%)은 낮추고, 보험료율(13%)은 더 올려야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시민대표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이야말로 처리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우선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모두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며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 식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