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서 6000억으로 수정제안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을것”
한국, 수용 가닥… 최종 검토 나서
우리나라와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당초 계약 금액의 3분의 1가량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 정도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계약 당시 KF-21의 총사업비(약 8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 정부에 기존에 분담한 3000억 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 원을 더 납부해 총 6000억 원의 KF-21 분담금을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3분의 1 정도만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KF-21의 개발 분담금(1조6000억 원)을 당초 계약 규모의 37%로 축소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에 맞춰 줄여서 제공받겠다는 것. 인도네시아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개발 분담금의 상당액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제공하겠다거나 개발 분담금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KF-21은 2026년 6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