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김건희 특검 반드시 필요… 입법 때까지 몇번이고 발의할 것”

[22대 국회 키 플레이어] 〈4〉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채 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은 尹
尹정부 반대하는 ‘전국민 25만원’
‘처분적 법률’ 입법으로 지급 검토”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처분적 법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발굴하고 법문으로 성안하라는 숙제를 줬다. 이 중에서도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급한 과제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도 윤석열 정부 특유의 아집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도 과감하게 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입법부가 행정부 및 사법부를 ‘패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정부가 끝내 거부한다면 법률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진 의장은 당내 손꼽히는 정책통이자 친명 강경파로 꼽힌다. 총선 압승 직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진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입법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이미 한 차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정부 설득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처분적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이 남발돼선 안 되겠지만 때로는 과감히 입법할 필요도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대표는 ‘언제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만나고 만나다 보면 접점을 찾고 합의할 부분도 생기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미리 의제 조율도 좀 받아들이고 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눈앞에 있으니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사로 보이기도 한다. 수사 결과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생명과 국가 사법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채 해병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다. 두 특검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장 배분 문제로 벌써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법 통과를 막는 일이 많았다.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할 운영위 역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 이 두 개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처럼 국정조사 요구와 같은 정치 현안이 많은 상임위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원칙하에 여야가 협상하되, 여의치 않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오는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