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펀드에 부동산 부실PF 넘기면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정상화방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은행-보험 신규자금 투입도 유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단이 1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에 부실 PF 사업장을 넘기면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매수권을 통한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가동된 캠코 펀드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매수자인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견해 차가 워낙 컸던 탓이다.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경우 가격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자금 투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PF 채권을 인수할 때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추고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 면책을 보장해주는 혜택 등이 거론된다.

사업성 평가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 이하)’의 3단계로 나뉘는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