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 납부 제안 기술이전도 납부금액 수준 3분의 1만 받겠다고 해 인니 기밀유출 시 1조원 못받고 핵심기술 넘겨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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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금액의 3분의 1인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KF-21 기밀유출 사건과는 별개로 협상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21 기밀유출 여부에 따라 인니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연계를 안하고 인니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관련 부처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분납금을 완납하기로 했지만,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지금껏 3000억원만 납부한 채 계속 연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KF-21 개발 분담금은 총 1조7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37% 수준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최 대변인은 “2026년도에 이 이 체계개발 사업이 종료된다. 종결이 얼마남지 않은 임박한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게 예산인데 정부 예산 반영 등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인니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니의 제안을 수용하기 전 KF-21 기밀유출 정도를 먼저 살펴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회사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등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이미 KF-21 기밀을 빼돌렸다면 3분의 1만 기술을 이전받고도 핵심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로부터 1조원 가량의 계약금액을 받지도 못한 채 핵심기술들을 다 넘기게 되는 셈이다. 인니 제안을 수용하기 앞서 기밀 유출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