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늘어나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낮잠

1년 넘게 계류… 기업 불확실성 ↑
美-EU-日 등은 법안 마련 속도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로 인식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위협에 대응하고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이 담긴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낙마하거나 불출마하면서 여야 합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내 AI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 132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초거대 AI 협의회’는 AI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기업이 그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 글로벌 각국 대표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개최지인 한국이 산업의 기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명인을 그대로 등장시킨 딥보이스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시급한 법 제정 요인이기도 하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1451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한국이 법안 제정에 미적대는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발 빠르게 AI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주도권을 선점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EU은 이미 빅테크들이 만든 거대언어모델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긴 세계 최초 AI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정책을 시행 중이다. 자율에 맡겨왔던 일본도 규제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