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보후 국감서 위증한 의혹 野, 공수처 요청에 고발… 與 반발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라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번 총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2022·2023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1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의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에선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결 후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 위증 건이 계속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자평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