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중국산(産)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반 관세 인상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9일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주쯤 특정한 핵심 전략 부문에 대해서 대(對) 중국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 전체에 관세를 인상했던 방안과 다른 방식”이라고 전했다. 핵심 전략 부문은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전지 등이 해당되며, 나머지 부문은 현 관세를 대체로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부과된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규모의 관세에 대해 오랜 동안 검토한 결과로 나왔다. 슈퍼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침엔 유럽 등이 겪고 있는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 등의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해 해외 수출로 해소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값싼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육성해온 미 기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NYT는 “통계상으론 큰 피해를 입은 증거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대응 전략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는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청원에 따라 처음으로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같은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검토를 지시했다. 8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의 수입 금지 조치까지 고려한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