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北사이트 차단 요청 묵살 방심위 직원 문책 요구

‘조선관광’ 접속차단 국정원 요청
업무소홀로 7개월 뒤에야 막아

북한 당국의 관광 안내 웹사이트 ‘조선관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업무 소홀로 7개월가량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의 접속 차단 요청에도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방심위 관계자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4월 ‘조선관광’에 대한 국내 접속을 막아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이 이 요청을 각하했다. KT와 LG유플러스 통신망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 점유율 46.6%였던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선 여전히 사이트에 접속 가능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말 국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해 10월에야 이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북한 노동자단체로부터 받은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낸 증거자료만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이 2022년 12월 14일 이 글을 삭제해 달라며 방심위에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냈고,이튿날 경찰청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방심위 직원들은 경찰청 공문만을 근거로 심의를 개시했다는 것. 이 연대사에는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