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자료 보니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전문가와 병원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추산한 의대 증원 규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문가 중에는 ‘1000명 이하’를 언급한 사람이 많았는데, 중급 병원 단체에선 ‘3000명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10일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는 지난해 10월 17일 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공유했다.
당시 위원 12명 중 8명이 의대 증원 규모를 언급했는데 이 중 6명은 적정 증원 규모가 ‘연 300∼1000명 사이’라고 봤다. 6명 중 1명은 의사 위원이었다. 나머지 중 1명은 “5000명이든 1만 명이든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1명은 발제문을 통해 ‘6000명까지 증원’을 제안했다. 올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