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16일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아이가 ‘부채’가 됐는데, ‘자산’이 되도록 출산·양육을 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존 출산 크레딧 제도를 출산·양육 크레딧 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과 윤창현 의원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전원을 비롯해 현직 의원, 당선인 등 30여명이 몰렸다. 나 당선인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며 “5월30일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시작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너무 많은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한 것 같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세미나가 끝난 뒤 ‘지도부가 전원 참석해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들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 당선인은 출산율과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나 당선인은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을 주는데, 대충 계산했을 때 한 달에 2만원 정도 더 받는 거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며 “10년 정도의 출산·양육 크레딧을 주고 또는 출산과 육아를 한 세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