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당선인 워크숍 참석해 주문 “25만원 지원금 위헌논란 없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대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 “21대 국회 때보다 더 세게 개혁 입법을 밀어붙여 달라”고 주문했다. 일주일 만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 만큼 소신대로 발언하고 행동해 달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108번뇌’를 언급하며 소신있게 활동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08번뇌’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업고 17대 국회에 입성해 당 지도부에 거듭 반기를 들었던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초선 의원들을 부르는 표현이다. 이 대표는 “일전에 21대 초선 의원들에게 ‘왜 이렇게 개혁 입법 활동을 세게 안 하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초선들이 ‘선배들이 초선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고 답하더라”며 “22대 초선들은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공직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나의 1시간은 5200만 명의 시간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며 활발한 입법을 주문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특별법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조금도 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각에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집행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이 공개할 특별법은 의식적으로 (위헌 소지를) 피하려는 노력을 해 논란이 전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