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장관석]사정 갈증 담긴 검찰 인사… 尹이 얻거나 잃을 것들

장관석 정치부 차장

“집권 1, 2년 국정 지지율에는 보통 사정(司正)도 한몫한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때려잡더니 지금 검찰은 왜 이렇게 조용하나.”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이 같은 불만의 정서가 묻어날 때가 많다. “그동안 제대로 규명된 의혹이 뭐가 있나”라고도 한다. 좌든 우든 범죄자를 단죄하는 게 업의 본질인 검사들에겐 불편할 얘기들이다.

전 정부 시절 검찰은 적폐 수사의 한복판에 섰다. 재조산하의 명을 도맡은 듯했다. “보수의 기둥뿌리가 내려 앉는다”는 말을 들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 국정철학을 자연스럽게 뒷받침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대장동 의혹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장기간 계속됐다. 성과는 초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를 안겼지만 그는 오히려 덩치만 더 커졌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에 대한 현 정부 검찰의 어정쩡한 자세가 각종 국면에서 야당에 끌려갈 기반을 제공했다고도 본다. 올해 초 쌍특검 이탈표 단속 부담은 공천 칼질 명분을 약화시켜 다선 의원 교통 정리에 애를 먹었다. 수사해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을 내렸다면 지금처럼 ‘수사 회피’ 프레임에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피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죄가 되면 기소하고 아니면 털자는 게 기본적 입장인데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듯 미적대다 부담만 더 가중됐다”고 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그걸로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나. 기소를 한다면 빨리 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의혹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주요 의혹 사건을 두고도 “대검에서 신속한 결정이 안 나온다”는 말이 정설처럼 돌았다.

결국 민정수석비서관도 없던 와중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정은 없는 무골호인(無骨好人)과 같았다는 게 현 정부 2년에 대한 일각의 평가다. ‘윤-한 갈등’ 전에는 한동훈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이원석을 너무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정서도 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금 이 총장이 어떤 기분일지 더 잘 알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핵심 참모들이 모두 전출됐다. 새로 부임한 대검 참모들과의 회의 빈도는 급격하게 줄었다. 새 참모들이 뒤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때다. 김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계 없이 일찌감치 준비된 검찰 인사라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해본 윤 대통령이 총장 측근 교체 인사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사정의 갈증마저 느껴지는 검찰 인사는 집권 3년 차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에는 효과적이겠으나 취임 초 그가 가졌던 가능성을 좁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그 자신이 쌓아올린 레거시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권력 기동방식에 더 다가간 셈이라는 물음도 있다. 미래 지향적 국가 대계를 그려나가려는 마음에서 멀어진 게 아님을 국정 실력으로 보여줘야 할 부담은 더 커졌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