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려면 제대로 된 개헌 필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4.5.16/뉴스1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헌법 개정에서 전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문이라는 건 선언적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며 “지금 ‘87 헌법’이라고 하는데, 너무 시대도 변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독재로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선 소홀한 게 있지 않았냐는 비판도 헌법학에서 있다”고 전했다.

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한번 부딪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거부권 하나밖에 없고 재의결밖에 없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갈등을 녹이고 양극화를 막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의사를 도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헌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국민들이 하는 것 같다”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범위를 갖고 근본적 문제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마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념사에서 그 자체를 또 언급하는 건 불필요하다거나 다른 말씀을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다”며 “대통령의 의지도 여러 번 천명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대해선 “사무처에서 일정을 짜고, 그 일정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헌법 개정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놓칠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