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논란에 한동훈-유승민-나경원 “과도한 규제” 비판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정부)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재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로 사퇴한 뒤 낸 첫 현안 관련 메시지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할 말은 하는 ‘비윤’(비윤석열) 스탠스를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당선인도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부가 논란 끝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것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라고 맹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철회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정책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취소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며 “제발 정책 발표할 때 국민에게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