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000곳 사업성 재평가 브리지론 단계의 절반 해당될 듯 증권-캐피털 등 손실 확대 긴장 건설업계도 연쇄 도산 빨간불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약 5000곳)의 약 30% 수준이다. 당장 15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성 재평가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후 9월과 12월에 각각 2차, 3차로 사업성 평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성 평가 기준은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된다. 부실 우려의 경우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충당금 비율이 최대 75%(악화 우려는 20∼30%)까지 늘어 금융사 부담이 급증한다.
금융권은 현재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중 다수가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구조조정 대상 등급(유의, 부실 우려)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이 보유한 브리지론(실제 집행된 금액 기준)의 절반 이상이 인허가 미완료 사업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미완료 비중은 업권별로 중소형 증권사(75%)가 가장 높았고 △신용등급 AA급 이하 캐피털사(61%) △대형 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털사(44%) 등의 순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이 늘면서 당장 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최대 1조9000억 원), 캐피털(최대 3조5000억 원), 저축은행(최대 3조3000억 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7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긴급 좌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장 간 연대보증이 많은 만큼 한 곳을 정리하면 다른 정상 사업장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보완 조치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곧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보완하는 관계 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연착륙 유도·지원 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추가 필요 조치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