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검수완박 시즌2’ 추진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고 있다. 2024.5.16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내부망에 “형사사법 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총장이 18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형사법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총장은 “극단적 양극화가 가속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정쟁의 산물이 되는 과정에서, 2년 전 형사사법 체계 근간에 관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연구와 토론이 없었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